글로벌 기준으로 녹색성장을 평가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란 2006년 7월 1일부터 EU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EEE(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6대 유해 물질 즉, 납(Pb), 카드뮴(Cd), 수은(Hg), 육가크롬과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치를 제한 한다. 제조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부품들이 이러한 규제한 만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

목 군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

2006.7.1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은 시

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개별 회원국의 제한 금지조치는 2006.7.1까지 시행

특별한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용도의 EEE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의 관계와 같이 영국의 국가방위 혹은 군수품들에 관련되는 기기들은 RoHS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RoHS의 예외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오직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대다수의 제품들은 추가적인 기능이나 주변 파트로, 전자/전기적인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써 가스 난방시스템에서의 서모스탯을 들 수 있다. RoHS에서 EEE란 그 주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전류가 차단되면, 기기는 동작을 할 수 없다. 만일, 전기가 제어 혹은 보조 역활의 기기에만 사용되어진다면, 이러한 기기는 이 RpHS의 예외로 간주된다.
하지만, 가스난방시스템은 RoHS의 영역이 아니다.

음악카드(musical greeting cards)를 예를 들면, 이 제품에서 음악은 카드의 주 기능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다. 이러한 보조 기능을 위하여 전기/전자 요소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RoHS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 다른 형태의 기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RoHS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동일하다. 그 한 예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등기기이다.

RoHS는 새로운 전기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지만,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 지침에 따라 배터리는 반드시 수거된 폐전기 전자제품으로 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

RoHS는 아래와 같은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형 산업용 공구(Large-scale stationary industrial tools)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에 대한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 및 용량 확장 이나 업그레이드를 위

한 부품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의 재 사용시

부속서 C에 나열된 수은, 납, 카드뮴, 육가크롬 사용에 있어 특별한 경우

램프 1개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형광램프에 포함된 수은

음극선관 전자부품과 형광튜브의 유리중에 포함된 납

중량기준 최대 0.35%의 납이함유된 철, 0.4%의 납이함유된 알루미늄, 4%의 납이함유된 합금성분으로

서의 납

전자세라믹파트에 함유된 납

통신네트워크의 신호처리장비에 사용되는 땜납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적절하게 분류된 각 균질물질의 중량기준으로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는 0.1%, 카드뮴은 0.01%까지이다. 허용치는 균질물질 (Homogenous materials)에 대해 적용된다. 적합한 제품이란 6대 유해물질이 상기의 규제치 이하로 함유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자는 적절한 기술문서를 구성하여 해당 제품이 규제를 만족하고 있음을 관계당국이 요구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준화된 양식은 없지만 제조자는 부품 공급자 선언, 제조자 분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부적합 제품조사를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이나,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규제치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을 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해당제품의 설계 및 공급자관리를 통하여 해당제품이 규제물질의 최대농축허용량(MCV, Maximum concentration value) 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적합성을 선언해야한다.

EEE제조자는 재료, 부품등의 공급자들로부터 6대 유해물질량이 규제치를 만족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확보 할 수 있다. 제조자는 EEE가 시장에 출시된 이 후 4년이상 이에 대한 적절한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EE제조자들은 공급자 적합선언을 확인 하기 위해 혹은 공급자 적합선언이 여의치 않는 경우 직접 그들에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질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6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부속서 D는 제조자가 언제 이러한 제조자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RoHS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사용금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 최고한도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칙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은 효과적, 비례적, 금지적이어야한다.